공인중개사 믿었다가 전 재산 날렸다 대한민국 전세사기 실제 사례 3가지

"설마 공인중개사가 끼어있는데 사기를 치겠어?"

안타깝게도 최근의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들은 집주인, 건축주, 그리고 공인중개사가 '한패(원팀)'가 되어 조직적으로 움직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도장 찍어주는 중개사만 믿었다가는 내 전 재산이 증발할 수 있습니다.

막연한 공포심을 갖기보다,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법망을 피했는지 실제 사건(팩트)을 통해 수법을 알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뒤흔든 전세 사기 3대장 실제 사례와 이를 막아내는 현실적인 예방법을 분석해 드립니다.

🚨 [이 글의 3줄 요약]

무자본 갭투자의 최후 '빌라왕 사건' (깡통전세) 🏚️

피해자가 가장 많았던 유형입니다. 자기 돈 한 푼 없이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만으로 집을 1,000채 넘게 사들인 뒤, 세금 체납 후 배째라 식으로 나오는 수법입니다.

수법: 매매가 2억짜리 신축 빌라를 세입자 전세금 2억(혹은 2억 2천)으로 매입 ➡ 자기 자본 0원으로 무한 매입 ➡ 집값 하락 시 보증금 반환 불가

[📰 실제 사례: 수도권 1,139채 빌라왕 김 모 씨]
(출처: KBS 뉴스 등 주요 언론 보도)

수도권 일대에서 빌라와 오피스텔 1,139채를 보유했던 40대 김 모 씨가 2022년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바지사장에 불과했고, 세입자들은 집주인이 사망하자 보증보험 이행 청구조차 복잡해져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 방어법:
계약 전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집인지 100% 확인해야 합니다. 공시지가의 126% 룰을 기억하세요.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집은 위험한 집입니다.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가 개인이 아닌 'OO신탁회사'로 되어 있는데, 이를 "대출 때문에 잠시 맡긴 것"이라며 속이는 악질적인 수법입니다.

수법: 소유권을 신탁사에 넘기고 대출을 받음 ➡ 권한이 없는 원래 집주인이 세입자와 계약 ➡ 나중에 신탁사가 "불법 점유자니 나가라"고 통보 (보증금 0원)

[📰 실제 사례: 인천 미추홀구 2,700채 건축왕]
(출처: YTN 등 주요 언론 보도)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2,700여 채를 보유한 남 모 씨 일당은 신탁등기 된 집을 중개사들과 짜고 안전한 척 계약했습니다. 결국 집들이 경매에 넘어가자, 신탁사 동의 없이 계약한 세입자들은 최우선변제금조차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 방어법:
등기부등본 갑구에 '신탁' 두 글자가 보이면 일단 멈추세요. 반드시 등기소에서 '신탁원부'를 발급받아 [임대차 계약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신탁회사의 동의서 없이는 절대 계약금을 보내면 안 됩니다.

집주인이 바빠서 못 온다며, 오피스텔 관리인이나 중개보조원이 대리 계약을 유도할 때 발생하는 사고입니다.

수법: 집주인에게는 "월세 계약(보증금 500/50)" 했다고 거짓말 ↔ 세입자에게는 "전세 계약(보증금 1억)" 거짓말 ➡ 중간에서 전세금 1억 들고 도주

[📰 실제 사례: 부산 오피스텔 부부 사기단]

부산의 한 오피스텔 관리인 부부가 집주인들에게는 월세 계약서를, 세입자들에게는 전세 계약서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양쪽을 속여 100억 원대를 가로챘습니다. 집주인은 월세가 들어오니 의심하지 않았고, 세입자는 관리인을 믿었다가 피해를 봤습니다.

🛡️ 방어법:
집주인이 못 온다고 하면 [영상통화]를 요청해 얼굴과 신분증을 대조하세요. 그리고 보증금은 무조건 [집주인 명의의 계좌]로만 넣어야 합니다. (대리인 계좌 입금 금지)

전세 사기는 '운이 나빠서' 당하는 게 아니라 '몰라서' 당하는 것입니다.

계약 전 '안심전세 앱'(HUG 운영)을 통해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와 악성 임대인 명단을 조회해 보세요. 1분의 수고로움이 여러분의 2년을 지켜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