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이 7월 10일부터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대폭 축소했습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은 기존 6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절반 줄었고, 별도 상한이 없었던 비규제 지방까지 동일하게 3억 원 한도가 새로 적용됩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도 예외 없이 이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이미 계약금을 낸 상태에서 잔금을 준비 중이던 실수요자들 사이에서는 자금 조달 계획이 하루아침에 무너졌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 핵심 요약
시행일 7월 10일 · 수도권·규제지역 6억→3억 · 비규제 지방도 3억 신규 적용
Q1. 정확히 무엇이 바뀌었나요
KB국민은행은 오는 별도 안내 시까지 주택구입자금 대출 최대한도를 3억 원으로 제한합니다. 기존에 6·27 부동산 대책으로 최대 6억 원까지 가능했던 수도권·규제지역 대출이 3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더 큰 변화는 비규제 지방입니다. 별도의 최대 한도 규제가 없어 담보인정비율(LTV)과 DSR만 충족하면 됐던 지방 주택담보대출에도 이번에 처음으로 3억 원 상한이 걸렸습니다. 은행 자체 재원으로 취급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출 역시 기존 6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함께 축소됐습니다.
Q2. 왜 갑자기 이런 조치를 했나요
가계대출이 다시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KB국민은행은 올해 가계대출 순증 목표치를 9,092억 원, 증가율 0.59%로 금융당국에 제출했지만 이미 목표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6월 말 기준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정책성 대출을 제외하고 648조 원을 넘어섰고, 지난해 말보다 3조 원 이상 늘었습니다. 신한은행도 같은 날부터 모기지신용보험(MCI·MCG) 가입을 제한해 실질적인 대출 한도를 줄였고, NH농협·하나은행도 이미 비슷한 조치를 시행 중입니다.
Q3. 예외 대상은 없나요
다음 항목들은 이번 3억 원 제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집단대출: 이주비, 중도금, 잔금 대출은 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 정책자금 대출: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등 기금대출은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구입·경락자금 대출은 제외됩니다.
- 대환·재대출·상속 채무 인수: 대출금 증액이 없는 경우라면 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매매가격이 25억 원을 초과하는 수도권·규제지역 주택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최대 2억 원 한도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Q4. 실제로 대출 한도가 얼마나 줄어드나요
연봉 1억 원인 30대 직장인이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생애최초 구입자, 대출 한도 변화
규제지역 10억 원 아파트
기존 5억 7,400만 원 → 현재 3억 원 (-2억 7,400만 원)
지방(부산) 6억 원 아파트
기존 3억 9,200만 원 → 현재 3억 원 (-9,200만 원)
Q5. 이미 계약했는데 잔금을 앞두고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대출 한도는 부동산 계약일이 아니라 은행 대출 서류 접수일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7월 9일까지 KB국민은행에 서류를 제출하고 대출을 신청했다면 기존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계약금을 납부한 상태에서 잔금이 부족해졌다면 다른 은행이나 2금융권의 대출 가능 여부를 서둘러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은행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는 '풍선 효과'로 다른 시중은행도 순차적으로 한도를 줄일 가능성이 있고, 2금융권이나 대부업체는 금리가 시중은행보다 몇 배 높을 수 있어 신중한 비교가 필요합니다.
이번 조치가 다른 시중은행으로 확산될지 여부가 하반기 주택 거래 시장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아는 만큼 내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