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최저임금 격차 990원, 최종 결정은 언제일까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채 노사 간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7일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 시급 1만1,450원, 경영계 1만460원의 6차 수정안을 각각 제시했고, 두 안의 격차는 990원까지 좁혀졌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인 1만320원과 비교하면 노동계 안은 10.9% 인상, 경영계 안은 1.4% 인상에 해당합니다. 법정 심의 시한인 6월 29일은 이미 넘겼고, 늦어도 8월 5일까지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확정·고시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주가 협상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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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지금까지 협상이 얼마나 좁혀졌나요

최초 요구안 당시 노동계는 시급 1만2,000원(16.3% 인상),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1만320원 동결을 제시하면서 격차가 1,680원에 달했습니다.

이후 수정안을 주고받으며 격차가 단계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구분	노동계	경영계
최초 요구안	1만2,000원	1만320원
4차 수정안	1만1,700원	1만410원
5차 수정안	1만1,500원	1만440원
6차 수정안	1만1,450원	1만460원

격차가 990원까지 좁혀지긴 했지만 아직 세 자릿수 차이가 남아 있어 완전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상황입니다.

Q2. 업종별 차등 적용이나 배달·택배 기사는 어떻게 되나요

편의점, 음식·숙박업 등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자는 안건은 지난 6월 18일 전원회의 표결에서 과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2027년에도 모든 업종에 동일한 단일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배달 라이더나 택배 기사 같은 도급제(플랫폼) 근로자에게 별도 최저임금 기준을 적용하자는 안건도 함께 논의됐지만 역시 부결됐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위원회가 하반기 제도개선 추진단을 통해 이 부분을 별도로 다시 다룰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Q3. 최종 결정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나요

다음 논의는 7월 9일 제13차 전원회의에서 이어집니다. 노사가 수정안을 주고받아도 격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상한선과 하한선을 담은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고, 그 범위 안에서 합의나 표결을 유도하게 됩니다.

최저임금법상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다음 해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해야 합니다. 이의제기 기간과 행정 절차를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를 마쳐야 하는 상황이라, 이번 주 안에 큰 틀이 정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Q4. 안별로 내 월급은 얼마나 달라지나요

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안별 월급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확정 금액은 이보다 더 좁혀진 중간 지점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위 두 시나리오 사이의 값으로 예상 월급을 가늠해두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Q5. 사업주와 근로자, 지금 뭘 준비해야 하나요

확정 발표 이후 챙겨야 할 항목을 미리 정리해두면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재정비: 사업주는 최저임금 확정 즉시 임금 조항을 새 시급 기준으로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 수습 감액 적용 조건 확인: 90% 감액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1년 미만 계약직이나 단순노무직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주휴수당 별도 확인: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했다면 최저임금과 별도로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적용 시점: 확정된 최저임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므로, 올해 안에는 현재 최저임금(1만320원)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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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최저임금은 아직 숫자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격차가 990원까지 좁혀졌고 8월 5일까지는 반드시 확정된다는 일정만큼은 확실합니다. 아는 만큼 내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