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2차 전지, 반도체.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는 모두 '핵심 광물' 없이는 단 하루도 멈춰 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핵심 광물 공급망은 더 이상 경제 논리가 아닌, 미-중 패권 다툼의 '전략 무기'가 되었습니다.

  • 미국: 2025년부터 IRA FEOC 규제를 본격화하며, 중국산 광물을 쓴 배터리에는 보조금을 한 푼도 주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 중국: 이에 맞서 '희토류' 등 핵심 광물의 수출을 통제하며 자원 무기화를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자원 빈국이자, 두 강대국 사이에 낀 한국에게 이는 그야말로 '공급망 쇼크'입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바로 어제(2025년 10월 31일), 정부가 '범정부 희토류 공급망 TF' 가동을 포함한 생존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2030년까지 10대 핵심광물 재자원화율 20%" 달성. 그 유일한 활로로 지목된 '도시 광산(Urban Mining)' 전략을 심층 분석합니다.

90% 의존도의 절박함, 왜 '재자원화'인가?

우리는 왜 남의 땅에서 광물을 캐오는 것이 아닌, 우리가 쓰고 버린 것에서 다시 꺼내 쓰는 '재자원화'에 집중해야 할까요? 답은 한국이 처한 냉혹한 현실에 있습니다.

2025년부터 미국은 FEOC(해외우려기업, 사실상 중국)가 채굴·가공한 핵심광물을 사용한 전기차를 보조금 대상에서 전면 제외합니다. 이는 한국 배터리 기업들에게 '탈중국'이 선택이 아닌 생존의 강제 조건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리튬, 흑연, 희토류 등 대부분의 광물을 중국에 90% 이상 의존하는 현실에서 당장 공급망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미국 시장을 따르자니 원료가 막히고, 중국 원료를 쓰자니 미국 시장이 막히는 '진퇴양난' 속에서, 외부 의존도 자체를 낮추는 유일한 대안이 바로 '재자원화'입니다.

정부 최신 발표 핵심 '10대 광물 20% 재자원화' 

어제(2025년 10월 31일), 정부는 제6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열고 '범정부 희토류 공급망 TF' 가동과 함께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 (목표) 2030년까지 10대 전략 핵심광물 (리튬, 니켈, 코발트, 희토류 5종 등)의 재자원화율을 20%까지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 (방법) '도시 광산'으로 불리는 재자원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합니다.
  • (지원) 정부는 재자원화 기업에 R&D, 세제 혜택, 금융 지원을 집중하고 관련 클러스터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출처: 2025.10.3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조선일보)

이는 '환경' 차원의 재활용을 넘어, '안보' 차원에서 폐배터리와 폐반도체를 '제2의 광산'으로 만들겠다는 국가적 선언입니다.

'도시 광산(Urban Mining)'이 진짜 '답'이 되는 이유 

그렇다면 '도시 광산'은 과연 중국을 대체할 현실적인 답이 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가장 유력한 답'이 맞습니다.

✅ 1. IRA FEOC 규정의 유일한 우회로

IRA 규제에서 '재자원화'된 광물은 '중국산'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즉, 폐배터리에서 추출한 리튬과 니켈은 중국산 원료를 썼다 하더라도 미국 보조금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전략 자산'이 됩니다.

✅ 2. EU 규제 동시 충족 (일석이조)

유럽연합(EU) 역시 2031년부터 배터리 제조 시 일정 비율 이상의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도시 광산' 육성은 미국의 IRA와 EU의 규제를 동시에 대응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 3. 압도적인 경제성

원광(돌) 1톤에서 리튬을 캐내는 것보다, 다 쓴 폐배터리 1톤에서 리튬을 추출하는 것이 훨씬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미 기술력을 확보한 국내 기업들에게 '폐배터리'는 쓰레기가 아닌 '황금알을 낳는 거위'입니다.

'쓰레기'에서 '전략 자산'으로, 패러다임의 전환 ♻️

2025년, 핵심 광물 공급망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미-중의 고래 싸움에 낀 한국에게, 정부가 어제 발표한 '2030년 재자원화율 20% 목표'는 선택이 아닌 필수 생존 전략입니다.


'범정부 희토류 공급망 TF'의 가동은 우리가 더 이상 자원 빈국에 머무르지 않고, '도시 광산'이라는 새로운 공급망의 허브로 거듭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쓰고 버린 배터리'가 국가 안보를 지키는 '전략 자산'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지금 시작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