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돈 잘못 보냈어요! 은행이 해결 못하면 '이곳'에 연락하세요 (반환지원제도)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송금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편리한 만큼 실수도 잦습니다. 계좌번호 숫자 하나를 틀리거나, 0 하나를 더 눌러서 10만 원 보낼 걸 100만 원으로 보내는 '착오송금' 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은행에 전화하면 바로 취소해 주겠지?" 안타깝게도 은행은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내 돈을 남이 가지고 있을 때, 합법적이고 빠르게 돌려받는 단계별 대처법을 알려드립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거래 은행에 '반환 신청' 하기

실수를 인지한 즉시, 송금할 때 이용했던 은행(또는 앱) 고객센터에 연락해야 합니다.

절차: 은행에 '착오송금 반환 청구'를 신청합니다. 돈을 보냈던 앱에서 반환청구를 신청합니다.
은행의 역할: 은행은 돈을 직접 빼오는 것이 아니라, 돈을 받은 사람(수취인)에게 연락하여 "돈이 잘못 들어갔으니 돌려주세요"라고 중개하는 역할만 합니다.
결과: 수취인이 동의하면 돈은 즉시 돌아옵니다. (가장 이상적인 경우)

문제는 수취인이 전화를 안 받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입니다. 과거에는 소송밖에 답이 없었지만, 이제는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가 있습니다.

개인이 소송하기 힘든 점을 고려해, 국가(예보)가 대신 나서서 돈을 받아내고 비용을 뺀 나머지를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신청 조건]

[신청 방법] 예금보험공사

내 통장에 출처를 알 수 없는 꽁돈이 들어왔다면? "운수 대통!"이라며 써버리면 전과자가 될 수 있습니다.

A.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의 경우, 심사 및 지급 명령 절차를 거쳐 통상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은행을 통한 자진 반환은 동의 즉시 처리됩니다.)

A. 네, 은행을 통해서는 어렵습니다. 상대방 통장이 법적으로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당황하지 말고 '예금보험공사 제도'를 신청하세요. 공사가 법적 절차를 통해 회수를 진행해 줍니다.

A. 아니요, 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만 받습니다. 우편 발송비, 인지대 등 실제 회수 비용을 차감하며, 평균적으로 잘못 보낸 금액의 약 90% 내외를 돌려받게 됩니다. (100%는 아니지만, 포기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A. 네, 가능합니다. 간편 송금 앱도 대상입니다. 먼저 해당 업체 고객센터에 자진 반환을 요청한 뒤, 거절당하면 예금보험공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A.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보이스피싱은 '착오송금'이 아닌 '범죄 피해'입니다. 이는 경찰에 신고하고 은행에 '계좌 지급 정지' 및 '피해 구제 신청'을 해야 하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A. 아닙니다. 최후의 수단이 남았습니다.
수취인이 사망, 파산했거나 이미 소송 중이라면 공사 지원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개인이 직접 법원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단, 소송 비용과 실익을 따져봐야 합니다.)

송금 버튼을 누르기 전 '3초의 확인'이 가장 확실한 예방입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면 당황하지 마세요. 우리에겐 '예금보험공사'라는 든든한 지원군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소중한 자산을 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