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2년 살았고, 보증금만 조금 올려서 더 살 건데... 굳이 부동산에 수십만 원 대필료를 내야 할까요?" 🤔
최근 재계약 시기가 다가오면서, 공인중개사 없이 집주인과 직접 계약(직거래)을 하려는 세입자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찬성입니다. 이미 살고 있는 집의 권리관계(융자 등)가 깨끗하다면, 당사자 간 직접 계약으로 30~50만 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100% 아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명심하셔야 할 중대한 변수가 있습니다. 집주인이 나라에 등록된 '주택임대사업자'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택임대사업자와 5% 증액 재계약을 할 때,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절대 실수하면 안 되는 3가지 핵심 수칙을 실무자의 관점에서 명확하게 짚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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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의 핵심 요약: 임대사업자 재계약 필수 공식]
- 사전 확인: 직거래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떼어 새로운 근저당(대출)이 없는지 확인한다.
- 계약서 양식: 일반 문방구 양식은 절대 금지. 반드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해야 한다.
- 확정일자: 기존 계약서는 절대 버리지 말고 보관하며, 새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한 번 더 받는다.
1. 중개인 없는 직거래,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
전혀 문제없습니다. 부동산 계약의 본질은 당사자 간의 '합의'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다고 해서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법적 효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기존에 살던 집이라면 집주인과 만나 차 한잔하며 계약서를 다시 쓰고, 5% 증액된 보증금만 계좌로 이체하면 끝나는 아주 간단한 과정입니다. 아낀 수수료로 가계에 보탬이 되는 것이 훨씬 이득입니다.
⚠️ 단, 이것 하나만은 꼭 확인하세요: 등기부등본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직전,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직접 발급받아 보세요. 내가 살고 있던 2년 사이에 집주인이 내 몰래 집을 담보로 대출(근저당)을 받지는 않았는지, 압류가 걸리지는 않았는지 확인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 등기부등본 볼 때 깡통전세 피하는 필수 확인법
2. 문방구 계약서? "절대 안 됩니다" (가장 큰 실수) ❌
일반 집주인이라면 동네 문방구나 다이소에서 파는 1천 원짜리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사서 써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세무서와 지자체에 등록된 '주택임대사업자'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 경우에는 나라에서 법으로 정한 공식 양식인 [표준임대차계약서]를 무조건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임의로 일반 양식을 써서 제출한다면 아래와 같은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 임대인(집주인)의 피해: 구청에 임대차 신고를 하러 갔다가 서류 불충분으로 반려당하고, 법적 의무 위반으로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차인(세입자)의 피해: 나중에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보험을 갱신하거나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연장할 때, "표준임대차계약서가 아니어서 승인이 불가합니다"라며 치명적인 거절을 당할 수 있습니다.
💡 해결책: 표준임대차계약서는 어디서 구하나요?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렌트홈(RentHome)'을 검색하여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세요. 상단 메뉴의 자료실이나 민원 안내에서 '표준임대차계약서' 최신 양식(보통 6장 분량)을 무료로 다운로드하여 인쇄하시면 됩니다.
3. 보증금 5% 증액 후, 확정일자는 어떻게? 🖋️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집주인과 만나 5% 증액된 금액으로 도장을 찍었다면, 이제 여러분의 소중한 보증금을 법적으로 완벽하게 방어할 차례입니다.
- 기존 계약서는 절대 버리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새 계약서를 썼으니 옛날 계약서는 찢어버려도 된다고 착각하십니다. 기존 보증금(예: 2억 원)에 대한 '우선변제권'은 옛날 계약서에 찍힌 최초의 확정일자가 지켜줍니다. 이 계약서를 버리면 기존 보증금 2억 원의 강력한 법적 보호막이 사라집니다.
- 새 계약서에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증액된 내용이 담긴 새로운 계약서를 들고 관할 동사무소(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정일자를 다시 부여받아야 합니다.
👉 결과: 이렇게 처리하면 기존 보증금(2억)은 과거의 날짜로 선순위를 유지하고, 새롭게 증액된 보증금(1천만 원)은 도장을 찍은 날짜로 각각 나뉘어 안전하게 보호받게 됩니다.
👇 만약 집주인이 끝까지 보증금을 안 돌려준다면?
👉 이사 가기 전 필수, 보증금 지키는 임차권등기명령 알아보기
결론: 아는 것이 곧 돈을 지키는 힘입니다
전세/월세 재계약 직거래, 지레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임대사업자라면 반드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인쇄해서 작성한 뒤, 기존 계약서를 보관한 채 새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기만 하면 됩니다.
이 원칙들만 철저히 지키시면 중개수수료도 절약하고, 내 전세보증금도 100% 안전하게 지켜내는 스마트한 세입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성공적인 재계약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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