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집주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당장 내일이 월세 날인데, 사모님 계좌로 보내도 될까요? 아니면 아드님한테?" 😨 집주인의 갑작스러운 사망은 세입자에게 단순한 부고 소식이 아닙니다. 자칫 잘못 대응했다가는 "왜 엉뚱한 사람(상속 권한 없는 자녀)한테 돈을 줬냐, 다시 내놔라" 는 분쟁에 휘말리거나, 최악의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
묵시적 갱신, 세입자에게 '슈퍼 파워'가 생기는 이유 (모르면 손해) "집주인에게 연락 안 왔는데... 이사 가도 되나?" 월세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는데, 집주인에게서 "월세를 올려달라" 또는 "방을 비워달라"는 연락이 전혀 없습니다. 나도 딱히 이사 갈 계획이 없어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이 '침묵'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그냥…
묵시적 갱신'의 함정 집주인이 "2개월 전" 통보를 놓치면 벌어지는 일 임대차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는데, 세입자에게서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별말 없으니, 그냥 살려나 보다" 혹은 "알아서 나가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계시진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묵시적 갱신(계약 연장)'이라는, 임대인(집주인)에게 가장 불리한 법적 함정 에 빠질 수 있습니다.…
월세 계약 기간이 한참 남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집주인에게 "집을 내놨으니, 사람이 집을 보러 올 수 있다"는 연락을 받으면 세입자는 덜컥 겁이 납니다. '혹시 집 팔리면 나 당장 이사 가야 하나?' '내 보증금은? 새 집주인한테 받는 건가? 옛날 집주인한테 받는 건가?' 이 모든 불안감을 한 번에 해결해 줄, 세입자가 가진 가장 강력한 법적 권리, '대항력' 에 대해 명확하…
월세방에 살다 보면, 갑자기 보일러가 멈추거나, 벽지에 곰팡이가 피거나, 형광등이 나가는 등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이때 가장 곤란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거... 내가 고쳐야 하나? 집주인에게 말해야 하나?" 수리비를 누가 내야 하는지는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 사이의 가장 큰 분쟁거리입니다. 법은 이 책임을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민법 조항을 근거로 명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모든 분쟁의 기…
월급날은 아직인데, 월세 내는 날은 코앞으로 다가왔을 때. 혹은 이미 날짜를 놓쳤을 때. 세입자의 마음은 새까맣게 타들어 갑니다. "집주인에게 전화 오면 어떡하지?", "당장 깡통 들고 길거리에 나앉는 건 아닐까?", "보증금에서 다 깎이는 거 아냐?" 하는 온갖 공포가 밀려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상황을 최악으로 만드는 '잘못된 행동' 이 있고, 상황을 수습할 수 있…
"최소 9년 동안은 이사 걱정 없이, 집주인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다!" 기본 계약 3년에 2번 연장(총 9년)을 보장하는'전세 333법'. 언뜻 들으면 세입자에게 천국 같은 법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2020년, '2+2=4년'짜리 임대차 3법 시행 때 우리는 '전세가 이중 가격', '신규 전세가 폭등'이라는 엄청난 부작용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만…
"사장님, 이번 달 월세가 며칠 늦어질 것 같아요..." 😓 처음엔 사정이 있겠거니 하고 넘어갔는데, 한 달이 두 달 되고 연락마저 뜸해지면 집주인 입장에선 속이 타들어 갑니다. 하지만 화가 난다고 해서 "마스터키로 문을 따고 들어가거나", "짐을 복도로 빼버리는" 행동은 절대 금물 입니다. 오히려 주거침입죄 로 형사 고소를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법은 임차인을 강력하게…